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Title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10-12-16
Language
kor
Extent
7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82
Abstract
◇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16:00 - 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1) 사회 및 발표 :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공동연구진 : 영국, 프랑스, 독일
김성배 교수 (대구대학교 법학과)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및 심의위원
정명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 시 : 2010년 11월 4일(목) 16:30 -18: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1)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연구진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성배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7


▣ 영국의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역할 (김성배) 13
Ⅱ. 영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15
1. 서 론 15
2. 지방세 15
3. 보조금제도 20
◎ LOCAL AUTHORITY CAPITAL EXPENDITURE AND RECEIPTS 24


▣ 독일의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문병효) 37
Ⅰ. 서 론 37
Ⅱ. 개 관 38
Ⅲ. 연방과 주간의 재정?조세고권 분배 46
Ⅳ. 시사점 및 결론 55


▣ 프랑스 지장재정에 관한 연구 (전학선) 59
제1장 프랑스 지방자치 59
제2장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6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대한 헌법적 근거 68
[참고문헌] 70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