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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7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7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80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10월 22일 (금)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회> 김도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과 PAYGO 준칙 발표: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미국 PAYGO 제도의 근거에 대한 규범적 고찰 및 입법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발표: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제3주제] PAYGO 제도 운용현황 분석 발표: 장철준 교수(한동대학교) [종합토론] 임명현 서기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종 팀장(국회 예산정책처)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김현동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 | - |
| dc.format.extent | 106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미국 재정법상 세입세출 균형규칙[PAYGO]운용현황과 입법적 시사점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999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PAYGO 제도 | - |
| dc.subject.local | 운용현황 분석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과 PAYGO 준칙 (문준조) 1. 서 론 11 2. 시대적 구분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대응 11 3. 주요 재정적자 감축정책과 입법 14 4. 2000년대 주요 재정적자 감축관련 법 18 ▣ 미국 PAYGO 제도의 근거에 대한 규범적 고찰 및 입법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상경) Ⅰ. 서 설 23 Ⅱ. PAYGO 제도의 도입의 역사적 배경 24 Ⅲ. 법령상의 PAYGO v. 의회규칙에 근거한 PAYGO 32 Ⅳ. PAYGO 제도의 영향에 관한 분석 35 Ⅴ. PAYGO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39 Ⅵ. 결 어 42 ▣ PAYGO 제도 운용현황 분석 (장철준) 제1절 PAYGO 제도 운영방법 개관 47 제2절 실정법상의 PAYGO 요건(Statutory PAYGO Requirement) 운용현황 55 제3절 의회규칙상의 PAYGO(House/Senate PAYGO Rule) 운용현황 66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임명현) 79 ◎ 토 론 문 (정문종) 85 ◎ 토 론 문 (이원희) 97 ◎ 토 론 문 (신영수) 101 ◎ 토 론 문 (김현동) 105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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