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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 Title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8
- Language
- kor
- Extent
- 120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20일(木)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회> 현대호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제1주제]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 표 : 김현동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
[제2주제] 프랑스 「2009년∼2012년 공공재정계획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 표 :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박재현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박선욱 교수(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전 훈 교수(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나아정 입법조사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승준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한주희 사무관(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 Table Of Contents
- ▣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현동)
Ⅰ. 문제의 제기 9
Ⅱ.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분석 12
Ⅲ. 맺음말 24
참고문헌 25
<별첨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10년 5월 17일) 26
▣ 프랑스 「2009년∼2012년 공공재정계획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도승)
Ⅰ. 들어가며 31
Ⅱ. 프랑스 재정법제의 체계 34
Ⅲ. 공공재정계획법률의 의의 45
Ⅳ. 공공재정계획법률의 주요내용 49
Ⅴ.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법적 의의 71
Ⅵ. 결론에 갈음하여 75
참고문헌 82
▣ 종 합 토 론
◎ 토론문 (박재현) 85
◎ 토론문 (박선욱) 89
◎ 토론문 (전 훈) 93
◎ 토론문 (권헌영) 97
◎ 토론문 (김명식) 101
◎ 토론문 (나아정) 105
◎ 토론문 (박승준) 111
◎ 토론문 (한주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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