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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연구

Title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연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10-12-14
Language
kor
Extent
1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78
Abstract
◇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16:3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3층 초빙연구위원실


◇ 구 성


(1) 사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2)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 독일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자국 내 법제화 현황과 시사점
발표 : 김성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변무웅 교수 (대진대학교 법학과)


제2주제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영국의 법제 연구
발표 : 정찬모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able Of Contents
▣ 독일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ats- und Wachstumspakt)”의 자국 내 법제화 현황과 시사점 (김성수)
Ⅰ. 문제의 제기 11
Ⅱ.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국내 법제화에 대한 논의 20
Ⅲ. 예산기본법(Haushaltsgrundsatzegesetz), 基準法(Maßstabegesetz)과
連帶協約執行法(Solidarpaktfortfuhrungsgesetz), 제재금배분법
(Saktionszahlungs-Aufteilungsgesetz)의 개정 및 제정 35
Ⅳ. 리스본조약의 채택으로 인한 유럽연합기능조약상 회원국의 의무 45
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독일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 50
Ⅵ. 재정계획위원회 폐지를 위한 예산기본법 개정과 재정안정화 위원회법의 제정 62
Ⅶ. 유럽안정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급보증 인수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bernahme von Gewahrleistungen im Rahmen eines europaischen tabilisierungsmechanismus) 65
Ⅷ. 결 론 66
◎ 토론문 (변무웅) 69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영국의 법제 연구 (정찬모)
제1절 유럽연합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77
제2절 영국의 1998년 재정법(Finance Act) 86
제3절 1998년 재정안정화준칙(Code for Fiscal Stability) 89
제4절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금융건전성 강화 101
제5절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법제화 103
제6절 2010년 총선 이후 연립정부의 재정정책변화 111
제7절 영국재정안정화준칙과 한국국가재정법의 비교 118
제8절 시사점 132
◎ 토론문 (신영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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