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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대응방안 중 금융감독 제도 검토

Title
금융위기 대응방안 중 금융감독 제도 검토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10-12-11
Language
kor
Extent
3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7
Abstract
◇ 일 시 : 2010년 8월 18일 (수) 16:30∼18: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 사 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발 제 : 이영종 교수 (가톨릭대학교)


- 토론자


권재열 교수 (경희대학교)
손영화 교수 (선문대학교)
정성숙 교수 (영산대학교)
Table Of Contents
▣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에 관한 고찰
- 전체 구조 개편에 관한 논점들에 대한 개관의 시도 - (이영종)


Ⅰ. 들어가는 말 9
Ⅱ.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과거와 현재 9
Ⅲ. 외국의 예 12
Ⅳ. 분석 및 진단 17
Ⅴ. 대안의 검토 및 제시 22


◎ 토 론 문 (권재열) 29
◎ 토 론 문 (손영화) 33
◎ 토 론 문 (정성숙)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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