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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4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4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6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28일 (금)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회>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독일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발표: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임 현 교수(단국대학교) [제2주제] 일본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근의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발표: 이효경 교수(관동대학교) 토론: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종합토론]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 |
| dc.format.extent | 64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2]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770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재정법 | - |
| dc.subject.local | 일본재정법제 | - |
| dc.subject.local | 독일재정법제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독일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문병효) Ⅰ. 서 론 9 Ⅱ. 연방주의 개혁과 독일기본법 개정 등 10 Ⅲ. 독일의 고용 및 안정조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법의 개정 20 Ⅳ. 금융위기에 대응한 금융시장안정화법 21 Ⅴ. 성장촉진법 24 Ⅵ. 유럽 안정화메커니즘의 보장을 위한 법률 25 Ⅶ. 결 론 26 ◎ 토론문 (임 현) 27 ▣ 일본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근의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이효경) Ⅰ. 들어가며 33 Ⅱ. 일본의 재정악화와 재정재건의 과정 34 Ⅲ. 2010년도 세제개정 43 Ⅳ. 환경문제와 재정제도 47 Ⅴ. 맺는 말 50 ◎ 토론문 (김명식) 53 ▣ 종 합 토 론 ◎ 토론문 (김도승) 61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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