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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2]
- Title
-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2]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9
- Language
- kor
- Extent
- 64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28일 (금)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회> 현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독일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발표: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임 현 교수(단국대학교)
[제2주제] 일본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근의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발표: 이효경 교수(관동대학교)
토론: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종합토론]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 독일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문병효)
Ⅰ. 서 론 9
Ⅱ. 연방주의 개혁과 독일기본법 개정 등 10
Ⅲ. 독일의 고용 및 안정조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법의 개정 20
Ⅳ. 금융위기에 대응한 금융시장안정화법 21
Ⅴ. 성장촉진법 24
Ⅵ. 유럽 안정화메커니즘의 보장을 위한 법률 25
Ⅶ. 결 론 26
◎ 토론문 (임 현) 27
▣ 일본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근의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이효경)
Ⅰ. 들어가며 33
Ⅱ. 일본의 재정악화와 재정재건의 과정 34
Ⅲ. 2010년도 세제개정 43
Ⅳ. 환경문제와 재정제도 47
Ⅴ. 맺는 말 50
◎ 토론문 (김명식) 53
▣ 종 합 토 론
◎ 토론문 (김도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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