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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Title
한국·일본·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10-12-2
Language
kor
Extent
12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75
Abstract
◇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15:00 - 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 회 :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 의회 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
(15:00-15:40)
발 표 : 임명현 박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토 론 :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예산과 법률불일치와 관련된 법이론적 과제
(15:40-16:20)
발 표 : 福家 俊朗 교수 (名古屋大學 법학과 명예교수)
통 역 : 김경덕 (나고야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토 론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 대만 국회 예산안 심의권 및 그 법적 한계
(16:20-17:00)
발 표 : 簡玉聰 교수 (台灣?國立高雄大學法學院財經大學科 準敎授)
통 역 : 양효령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강주영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17:00-17:40)
서보건(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able Of Contents
▣ 의회 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 (임명현)
Ⅰ. 서 론 11
Ⅱ.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12
Ⅲ.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의의 17
Ⅳ.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21
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한 기타 쟁점 33
Ⅵ. 결 론 37
참고문헌 39
◎ 토 론 문 (김세진) 41


▣ 予算と法律?不一致をめぐる 法理論的課題 (福家俊朗)
1 はじめに?財政の?念 45
2 予算??出?限の授?と統制? 47
3 予算と法律をめぐる諸問題 53
4 おわりに 58


▣ 예산과 법률불일치와 관련된 법이론적 과제 (福家俊朗)
1 머리말 - 재정의 개념 63
2 예산 - 세출권한의 수권과 통제 - 65
3 예산과 법률에 관련된 문제 71
4 끝으로 77
◎ 토 론 문 (고문현) 79


▣ 台灣國會預算審?權及其法的界限 (簡玉聰)
壹、前 言 85
貳、台灣現行預算編列與審?制度 87
?、預算審?之現狀與問題 91
肆、行政機關編列預算之法律性質 95
四、預算編列之法律性質 99
伍、國會預算審?之法律界限 100
?、結 語 109


▣ 대만 국회 예산안 심의권 및 그 법적 한계 (簡玉聰)
一. 서 언 113
二. 대만 현행 예산안 편성방법과 심의제도 113
三.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 114
四. 행정기관 예산안 편성의 법적 성질 115
五. 국회 예산안 심의의 법적한계 117
◎ 토 론 문 (강주영) 121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서보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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