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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 Title
-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5
- Language
- kor
- Extent
- 113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회: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미국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법제 정비작업을 중심으로 -
발표: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최근 프랑스 재정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발표: 권세훈 박사(프랑스 파리 제1대학)
토론: 정종길 교수(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종합토론]
한주희 사무관(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박대민 사무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 미국 재정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법제 정비작업을 중심으로 - (신영수)
Ⅰ. 머리에 11
Ⅱ.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투입 경험과 법제정비의 연혁
- 1980년대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법제의 정비를 중심으로 - 12
Ⅲ. 2008년 경제활성화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15
Ⅳ.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22
Ⅴ. 2009년 경기부양법(ARRA) 44
Ⅵ.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 TARP와 ARRA 2009를 중심으로 - 56
참고문헌 62
◎ 토 론 문 (이희정) 63
▣ 최근 프랑스 재정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전 훈 · 권세훈)
Ⅰ. 서론
- 국가개혁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재정정책의 동향과 프랑스 재정법 비교연구의 필요성 69
Ⅱ. 프랑스 재정정책의 특징과 역사적 전개 71
Ⅲ. 재정조직법의 공포와 실행 73
Ⅳ. 2008년도 프랑스 헌법 개정과 함께 삽입된 헌법 제34조의 조항 76
Ⅴ. 기타 프랑스 재정법분야에서의 최근의 변화 78
Ⅵ. 소결 : 연구의 방향 82
◎ 토 론 문 (정종길) 85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한주희) 93
◎ 토 론 문 (박대민) 97
◎ 토 론 문 (김도승)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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