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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국법제연구원-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7:31Z-
dc.date.available2018-12-14T16:47:31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2-
dc.description.abstract◇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15: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 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금융위기와 일본의 재정건정성 논의 동향
-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에서의 논의와 실태를 중심으로 -
발 표 : 손영화 교수 (선문대학교)
토 론 : 송호신 교수 (충주대학교)
서완석 교수 (경원대학교)


제2주제 : 금융위기후의 재정건전화
발 표 : 장용근 교수 (홍익대학교)
토 론 :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
dc.format.extent7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금융위기와 재정건전성-
dc.type자료집-
dc.identifier.localId4832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금융위기-
dc.subject.local재정건전성-
dc.type.local재정법제 자료-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국법제연구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금융위기와 일본의 재정건정성 논의 동향
-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에서의 논의와 실태를 중심으로 - (손영화)
Ⅰ. 미국 금융위기 하에서의 일본의 경제대책 9
Ⅱ. 일본재정의 현황 15
Ⅲ. 일본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 18
Ⅳ. 일본에서의 세출·세입의 개혁 26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2
◎ 토 론 문 (송호신) 37
◎ 토 론 문 (서완석) 41


▣ 금융위기후의 재정건전화 (장용근)
Ⅰ. 문제의 제기 47
Ⅱ. 지출출면 48
Ⅲ. 수 입 54
Ⅳ. 결론-전반적인 개선책의 검토 63
◎ 토 론 문 (문병효) 65
◎ 토 론 문 (권배근) 69
-
dc.relation.isPartOf재정법제 자료, 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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