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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재정건전성
- Title
- 금융위기와 재정건전성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4
- Language
- kor
- Extent
- 70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15: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 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금융위기와 일본의 재정건정성 논의 동향
-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에서의 논의와 실태를 중심으로 -
발 표 : 손영화 교수 (선문대학교)
토 론 : 송호신 교수 (충주대학교)
서완석 교수 (경원대학교)
제2주제 : 금융위기후의 재정건전화
발 표 : 장용근 교수 (홍익대학교)
토 론 :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권배근 교수 (광운대학교)
- Table Of Contents
- ▣ 금융위기와 일본의 재정건정성 논의 동향
-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에서의 논의와 실태를 중심으로 - (손영화)
Ⅰ. 미국 금융위기 하에서의 일본의 경제대책 9
Ⅱ. 일본재정의 현황 15
Ⅲ. 일본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 18
Ⅳ. 일본에서의 세출·세입의 개혁 26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2
◎ 토 론 문 (송호신) 37
◎ 토 론 문 (서완석) 41
▣ 금융위기후의 재정건전화 (장용근)
Ⅰ. 문제의 제기 47
Ⅱ. 지출출면 48
Ⅲ. 수 입 54
Ⅳ. 결론-전반적인 개선책의 검토 63
◎ 토 론 문 (문병효) 65
◎ 토 론 문 (권배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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