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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프랑스 편)

Title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프랑스 편)
Author(s)
전훈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0-12-6
Language
kor
Extent
3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67
Table Of Contents
1. 연구배경과 프랑스의 예산법제의 개괄 5
가. 연구배경 5
나. 프랑스의 예산상 공공지출의 현황 7


2. 의무적 지출 개념 인정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15
가. 의무적 지출 개념 15
나. 정부지출(Les depenses du budget general)의 구성 21


3. 결론(시사점에 갈음하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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