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미국 편)

Title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미국 편)
Author(s)
김희철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0-12-5
Language
kor
Extent
3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66
Table Of Contents
Ⅰ. 개 관 5
1. 미국 연방예산제도의 특징 5
2. 미국 연방예산제도관련 입법의 변천 6


Ⅱ.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13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정의 13
2.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15


Ⅲ.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근거 법령현황 19


Ⅳ. 구분에 따른 재정규율의 상이 현황(지출방식 및 통제 프로세스) 23


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에 따른 운용 현황: 2010 PAYGO법의 적용 29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