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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논의 및 동향 검토

Title
은행세 도입논의 및 동향 검토
Author(s)
정준우성승제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0-12-3
Language
kor
Extent
7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56
Table Of Contents
Ⅰ. 서 설 5


Ⅱ. 은행세의 도입논의와 그 배경 7
1. 미국의 금융위기 7
2. 미국 금융위기의 국제적 확산 12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세의 도입논의 15


Ⅲ.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국제적 동향 21
1. 국제통화기금(IMF) 21
2. G20 회의 24
3. 각국의 동향 27


Ⅳ. 은행세의 도입논의와 주요 쟁점사항 35
1. 은행세의 의의 35
2. 은행세의 도입목적 39
3. 은행세의 도입방식 45
4. 은행세의 부과기준 50


Ⅴ. 우리나라에서의 은행세 도입논의 53
1.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 53
2. 은행세의 도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55


Ⅵ. 독일 은행세 관련법안(2010.8.25 발의) 소개 63
1. 문제 및 목표 64
2. 법안 내용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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