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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중심으로

Title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Measures for Amelioration of Mid-Term Expeditures Framework for the Sound National Finance in Korea. : Centered by the Inspiration from the Act of Programmation of Public Finance in France
Author(s)
김도승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기재정관리;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랑스 재정법; 프랑스 재정계획법률; 재정규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0-12-1
Language
kor
Extent
11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55
Abstract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에서 대표적인 경향이 예산에 대한 시계를 단년도를 넘어 다년간 중기적 관점으로 넓히게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중기재정관리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5회계연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데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프랑스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실현하였다. 즉, 유럽연합의 「안정성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8년 헌법 개정을 거쳐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도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계획법률에서 계획기간 국가부채 규모, 총지출 증가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단위별 지출한도 등 주요 재정지표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제출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한계나 국가부채규모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우리의 경우와 근본적 차이를 나타낸다. 중기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핵심은 중기재정계획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부의 책임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로 귀결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도입 배경과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계획의 구속력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입법자료가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7
Ⅰ. 중기재정관리제도의 의의 17
Ⅱ. 중기재정계획 수립 현황 22
Ⅲ.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27


제3장 프랑스 재정법제의 체계와 특성 35
Ⅰ. 재정의 법적 근거 35
Ⅱ. 예산법의 체계 42
Ⅲ. 다년도 예산계획에 관한 프랑스의 노력 48


제4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53
Ⅰ. 도입 배경 및 경과 53
Ⅱ.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내용 59
Ⅲ.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 부속보고서의 주요 내용 67
Ⅳ. 공공재정계획법률의 효력 논란 82
Ⅴ. 공공재정계획법률의 재정법적 의의 89


제5장 결 론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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