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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

Title
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09-14-1
Language
kor
Extent
9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53
Abstract
일 시 : 2009년 3월 27일 (금) 16:30 - 18:3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제1주제 : 독일의 재정헌법 (4:30-4:50)
발 표 : 홍성방 교수 (서강대학교)


제2주제 : 오스트리아 연방재정헌법구조에 관한 연구 (4:50-5:10)
발 표 : 정문식 교수 (전남대학교)


제3주제 : 프랑스 재정법제 연구 (5:10-5:30)
발 표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주제 : 일본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
발 표 : 서보건 교수 (영남대학교)


종합토론
정상우 박사 (사회문화법제연구실)
한동훈 박사 (비교법제연구센터)
윤석진 박사 (입법평가연구센터)
김세진 박사 (산업경제법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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