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

Abstract

일 시 : 2009년 3월 27일 (금) 16:30 - 18:3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제1주제 : 독일의 재정헌법 (4:30-4:50) 발 표 : 홍성방 교수 (서강대학교)

제2주제 : 오스트리아 연방재정헌법구조에 관한 연구 (4:50-5:10) 발 표 : 정문식 교수 (전남대학교)

제3주제 : 프랑스 재정법제 연구 (5:10-5:30) 발 표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주제 : 일본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 발 표 : 서보건 교수 (영남대학교)

종합토론 정상우 박사 (사회문화법제연구실) 한동훈 박사 (비교법제연구센터) 윤석진 박사 (입법평가연구센터) 김세진 박사 (산업경제법제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