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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 : 시장경제와 정부재정

Title
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 : 시장경제와 정부재정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0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재정법제 자료, 09-14-2
Language
kor
Extent
15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52
Abstract
일 시 : 2009년 5월 22일 (금) 15:00 - 18:00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 회 : 옥동석 교수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제1주제 : 프랑스 국가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발 표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일본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
발 표 : 서보건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제3주제 : 오스트리아연방재정헌법-유럽법과의 관계
발 표 : 정문식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 독일의 재정헌법
발 표 : 홍성방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17:00 - 18:00)
최 광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정해방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용중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
박종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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