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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 세원이양을 중심으로

Title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 세원이양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a Reform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Local Finance in Japan : Focusing on the Handover of Tax Sources
Author(s)
장교식곽관훈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558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방자치; 지방재정; 삼위일체개혁; 지방세; 세원이양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07-02
Language
kor
Extent
10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914
Abstract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의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력 분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권한의 이양이나 주민참여 기회 확대만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방재정의 확보이다. 지방재정은 지방정부의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주적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사실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의 획기적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소위 ‘삼위일체’개혁이라고 하는 지방재정제도의 총체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세 분야, 즉 (ⅰ) 국고보조부담금 (ⅱ) 지방세 수입 및 (ⅲ) 지방교부세의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ⅱ) 지방세의 개혁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짧은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3조엔의 세원이양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그 중에서도 세원이양을 중심으로 그 과정과 내용 및 그 효과를 검토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여 보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일본의 지방재정개혁과 세원이양 15

제3장 일본의 세원이양과정 29

제4장 세원이양의 구체적인 내용 및 평가

제5장 결 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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