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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

Title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2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Author(s)
차현숙
Publication Year
30-Nov-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13-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조례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조례 입안심사기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6-17-⑤
Language
kor
Extent
193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9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2013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15년의 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후속연구로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시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조례 제·개정시 세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 방향을 지자체 조례 입법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전적 입법평가 지원 및 조례 입법평가 수행시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자료로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 행정자치부 조례 입법실무의 주요내용 분석
○ 법제처 조례 입안매뉴얼의 주요내용 분석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부처의 조례 입안심사기준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적 입법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 분석 15
Ⅰ.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분석 15
Ⅱ. 행정자치부 발간 「조례 입법실무」 분석 25
Ⅲ.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보완 사항 27


제3장 전문가 의견조사 29
제1절 전문가 조사 - 정성조사 29
제2절 전문가 대상 정량조사 47


제4장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113
제1절 전문가 조사결과 분석 113
제2절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안 117


참고문헌 129


[부록1] 정성조사 질문지 131
[부록2] 정량조사 질문지 137
[부록3] 정량조사 통계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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