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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6:35Z-
dc.date.available2018-12-14T16:46:35Z-
dc.date.issued2016-10-31-
dc.identifier.isbn978-89-6684-690-0-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95-
dc.description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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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12년 법률 제11311호로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만화진흥 통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만화 관련 현황
○ 만화의 개념 및 종류
- 기존에는 출판만화가 시장을 주도하였지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만화(웹툰)이 시장을 주도함
○ 만화산업현황 및 변화
- 만화진흥법 제정이후 만화시장의 규모가 현저히 커지고 있지는 않으나, 웹툰시장과 웹툰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체계성 분석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 및 제정 배경 분석
- 만화진흥법은 제정의의는 만화산업의 중요성을 입법화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른 개별 진흥법제와는 비교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나 진흥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 만화진흥법이 만화시장을 조성하거나 발전시켰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만화가 갖는 창조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산업진흥 정책추진에 근거법으로서 만화진흥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함
□ 입법대안의 검토 및 제시
○ 만화진흥법은 문화산업 분야의 개별진흥법제로 단행법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만화진흥법 개정안으로서 만화가 정의조항 신설, 웹툰을 포섭하기 위한 만화정의 조항 개정, 만화단체협의회 조항 신설, 실태조사 조항 신설 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만화 진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사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향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련 분야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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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68 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n Promotion of Cartoons Act-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유-
dc.contributor.localId2011013-
dc.identifier.localId6336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사후적 입법평가-
dc.subject.keyword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dc.subject.keyword웹툰-
dc.subject.local만화-
dc.subject.local문화콘텐츠-
dc.subject.local사후적 입법평가-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Yo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최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배경 13
Ⅱ. 입법평가의 대상 15
Ⅲ.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15


제2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7
제1절 기초분석 17
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17
Ⅱ. 제정안 검토보고서 분석 20
Ⅲ.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현황 23
Ⅳ. 만화 관련 현황 30
제2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체계성 및 효과성 분석 43
Ⅰ. 체계성 분석 43
Ⅱ. 입법목적 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53


제3장 입법대안의 검토 및 연구의 한계 59
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의 방향성 59
Ⅱ.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대안 62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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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6-1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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