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온천법」은 우리나라 온천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1981년 제정된 법률로서, 현재 동 법률에 따라 전국에 약 138여 곳이 온천지구(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이용 및 개발 중에 있음 □ 온천개발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요인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해 생태계 및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현행 「온천법」상 온천은 섭씨 25도 이상의 지하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손쉽게 온천개발계획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온천법」상 온천요건, 개발방식, 개발주체 및 관리기준과 관련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은 첫째, 온천승인과 관련해 온도 및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인 「온천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온천법상 온천으로 승인받으려면, 섭씨 25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에 해롭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음(「온천법」 제2조제1호) □ 둘째,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온천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이 투영된 입법례인지 평가해 보고자 함

Ⅲ. 기대 효과 □ 지속가능한 온천개발 및 보존을 위한 입법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