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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Title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Centered on Regulations Regarding Product Certification an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 Accreditation
Author(s)
백옥선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92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표준; 적합성평가; 인증; 인정; 입법평가; 기본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5-17-3
Language
kor
Extent
19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7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법률임
○ 「국가표준기본법」은 최근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임은 물론,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함
○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기본법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 방법 및 대상
○ 기본법의 특성 및 유형을 분류하고,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법의 사후적 입법평가에 필요한 입법평가방법을 도출하도록 함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에 대한 입법평가가 아니라, 기본법 내에 포함된 규정 중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조항 일부를 평가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제시
○ 기본법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적용상의 한계 논의
○ 기본법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 논의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가 아니라 법률의 내용 중 적합성평가시스템과 관련된 조항만 평가하도록 함
○ 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협의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제품인증등 관련 조항(제22조)과 신제품 인증(제22조의3)조항에 대한 입법평가
○ 적합성평가체제의 핵심인 국가인정체계와 관련된 시험·검사기관 인정조항(제21조,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 효과
□ 입법평가 사례연구로서 기본법 형식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거침으로써 법률의 목적의 하나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관련 입법과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배경 19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22


제2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25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25
제2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31
제3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계 및 방법론 43
제4절 소 결 47


제3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49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 분석 49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의 규율체계 51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의 효력 59


제4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63
제1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63
제2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대한 입법평가 99
제3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대한 입법평가 121


제5장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143
제1절 입법평가결과 143
제2절 결론 및 입법대안제시 146


참고문헌 149
[부록 1]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153
[부록 2] 현행법률상 법정의무인증 현황 175
[부록 3] 현행법률상 법정임의인증 현황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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