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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Title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Applacation and Practices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Sweden
Author(s)
배건이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9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웨덴 입법평가; 스웨덴 Better Regulation; 레미스; SOU; 스웨덴 입법절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5-17-2
Language
kor
Extent
7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7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스웨덴 역시 유럽 내 규제개혁흐름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양적통제 뿐만 아니라 질적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음
□ 스웨덴의 사후적 입법평가는 해당 법률에 평가조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재정영향에 관한 사후 감독적 의미의 평가와 같은 부분적 영향에 한해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률안의 작성 및 준비과정인 입법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입법평가과정에서 기능적 협력구조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입법평가제도 도입 시 개별 영향평가의 통합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스웨덴은 공공조사공공조사위원회 명령(Committees Ordinance, SFS 1998:1474)에 따라 정부 및 의회는 법률안 발의 전에,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조사위원회(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를 한시적으로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SOU (Statens Offentlig Utredning)’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스웨덴은 평가과정에서 규제개선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관 외에 경제지역성장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그리고 국가재정관리청(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과 같은 개개 평가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평가를 수행함
□ 공공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SOU)가 제출되면 법률안과 관련된 필수적 의견수렴절차를 말하는 레미스(Remiss)절차가 시작되는데, 법률안과 관련해 부처별로 리스트화 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최종보고서(SOU)를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Ⅲ. 기대 효과
□ 스웨덴 공공조사위원회의 평가활동과 레미스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입법평가 기관들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평가업무를 공조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떼,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3절 기대효과 11


제2장 스웨덴 입법평가의 의의 및 기능 13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 13
제2절 입법평가의 기능 16


제3장 스웨덴 입법평가의 성립 및 근거 19
제1절 입법평가의 성립 및 발전 19
제2절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24


제4장 스웨덴 입법평가의 대상 및 수행 37
제1절 입법평가의 대상 37
제2절 입법평가 추진기관 38
제3절 입법평가 절차 47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63


참고문헌 65


부 록 1 스웨덴 Code of Statutes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69


부 록 2
정부 기관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 73


부 록 3
스웨덴 규제개선위원회에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 제공 지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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