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이 활발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려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조례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분석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유사 조례 분석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 ○ 2013년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 항복에 대한 의견 조사 □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할 수 있는 모범조례안을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를 지원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정착을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