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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Title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Alternative Title
A Case Study of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Checkup Model in Switzerland's Building Legislation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40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규제비용; 행정부담; 표준비용모델; 규제비용모델; 규제-검토제도; 규제개혁; 입법평가; 선진규제; 규제영향분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4-17-4
Language
kor
Extent
34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5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스위스에서는 어떠한 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 되는지에 관해 실무 및 학계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검토
□ 특히, 2000년 이후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의 양적 추산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측정 기법으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과 규제비용모델(Regulatory Cost Model)을 개발, 적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규제-검토(Regulatory Checkup)제도를 개발
□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게 많은 규제비용을 가져오는 중요한 15개 분야에서의 규제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규제비용을 감축하여 기업에게 비용절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내지 권고사항을 도출하려는 기법
□ 이 연구는 스위스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을 위한 입문서와 이 제도를 건축법분야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규제개혁 내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참고자료를 제공


Ⅱ. 주요 내용
□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현행 규제의 비용을 사후적으로 추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조사하는 방법론
□ 규제-검토제도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규제비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추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법의 목표는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인식의 제고와 행정부문 및 기업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투입을 고려하는 가운데 활용가능한 간소화 방안을 제시
□ 규제-검토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의 직접적인 비용을 조사하며, 직접적 비용을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기초하여 규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소화 방안을 도출
□ 규제-검토제도의 전체적인 측정절차는 연방정부가 조정하며, 절차는 크게 7개의 주된 부문(A부터 G)으로 구성되어 있고, 13개의 개별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
□ 건축법 조사에서는 오로지 기업이 부담하고, 스위스 현 경제상황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규제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 화재보호 분야, 시민보호 분야 및 건축허가신청 분야에서 많은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


Ⅲ. 기대효과
□ 스위스의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정책에 초점을 둔 규제개혁방법론은 해당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및 간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이용
□ 입법평가에서 규제-검토제도의 도입은 평가대상 법령이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 기업의 행정비용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최적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부 서 설 13
Ⅰ. 규제개혁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 13
Ⅱ. 규제-검토제도 개요 15


제2부 건축법 측정 사례 33
Ⅰ. 조사경과 33
Ⅱ. 조사결과 36


제3부 입법평가에서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 49


[부록-1]
규제-검토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을 위한 핸드북 55


[부록-2]
스위스 건축법상 규제비용
건축법상 규제비용의 추산 및 간소화와 비용감축의 잠재력 확인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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