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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Title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ocal Assembly's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Author(s)
차현숙 최혜선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3-24-6
Language
kor
Extent
21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5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례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Table Of Contents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지방 조례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임
□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조례의 관련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관련 현황 검토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분석
○ 일본의 조례 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조례 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한 분석
○ 광주광역시 조례 분석
○ 관련 조례안 분석
□ 표준조례안 마련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법평가 도입시 활용가능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조례 입법평가의 실질화를 통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개정되는데 일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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