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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Title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in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Scheme in Special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uthor(s)
강현철 한귀현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특별법; 개발특별법; 균형발전; 기업도시; 지역발전; 새만금; 친수구역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3-24-4
Language
kor
Extent
11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4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 사후적 입법평가의 세부기준과 원칙마련을 위한 개별입법사례연구가 필요
- 특별법은 일반적 기준과 원칙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례적용연구가 필요
- 개발특별법은 특별법 중 개선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입법으로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효율적인 분야임
- 지난 2012년 기본과제로 수행된 특별법 입법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법 중 개발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
○ 평가 방법 및 대상
- 2012년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평가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입법타당성을 분석
- 규범체계적 측면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개발특별법과 개별 단위 개발 특별법 중 많은 사회적 논의와 논란이 있는 법률(총 5개)을 선정하여 평가ㆍ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지역개발법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 특별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일반이론 분석
○ 지역 개발특별법의 현황 조사
○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 검토
□ 지역개발 특별법 입법평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제시
○ 기존 연구된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과 특별법 입법평가 기준을 비교하여 개발특별법 입법평가 기준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제시를 통한 입법평가 사례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입법체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특별법의 적정성을 반영한 입법개선작업을 기대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13
제1절 평가의 필요성ㆍ대상 13
제2절 평가방법과 범위 14


제2장 지역개발특별법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17
제1절 특별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 17
제2절 지역개발특별법 22
제3절 특별법 사후입법평가 의무화 35


제3장 지역개발특별법 입법체계에 관한 입법평가 43
제1절 균형발전법 43
제2절 기업도시법 57
제3절 발전특별법 77
제4절 새만금법 88
제5절 친수구역법 100


제4장 사후적 입법평가기준 117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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