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Title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방법론 3 : 사회학적·통계학적 분석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Author(s)
차현숙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방법론; 사회학적 방법론; 통계학적 방법론; 과학조사; 조사설계; 조사결과분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3-24-5-8
Language
kor
Extent
15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4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입법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으로서의 입법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입법평가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의 활용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보다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방법론 적용의 한계를 도출하고 입법평가에 적합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일반
○ 표준화된 여론조사 방법, Delphi 조사 방법 등 다양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봄
○ 과학조사 및 조사의 설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살펴봄
□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연구 분석
○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하는 유관기관의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입법평가 선행연구 보고서를 분석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대상으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관련 조사 설계, 조사 경과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각 분석대상 연구의 장·단점 및 한계를 제시함
□ 입법평가에 있어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의 활용
○ 수범자 이해도 조사, 입법체계성 검토, 입법효과성 조사, 입법대안에 대한 수용성 조사 등 입법평가에서의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활용 절차도 마련
○ 입법평가에서의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활용시 유의점 및 한계점 제시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사 설계에서부터 결과 분석까지 활용방안 및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평가 수행시 방법론 활용의 기초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사회학·통계학적 방법론 일반 17
제1절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개관 17
제2절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조사의 실행 20
제3절 사회학적·통계학적 분석기법 34
제4절 보완적 조사 기법 40
제5절 조사의 이용 44


제3장 사회학·통계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입법평가 선행연구 분석 47
제1절 개 관 47
제2절 선행연구 중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활용사례 비교분석 48
제3절 소 결 140


제4장 입법평가에 적합한 사회학·통계학적 조사 143
제1절 입법평가에 적합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143
제2절 조사목적에 적합한 방법론 149


참고문헌 153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