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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Title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캐나다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Comparative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1 : United States·Canada
Author(s)
김현수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서; 미국; 캐나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3-24-5-2
Language
kor
Extent
10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4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평가에 관한 이론과 사례 및 비교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입법평가 제도화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입법평가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미국은 행정명령 제12866호를 통해 연방부처로 하여금 공중의 건강과 안정, 환경 혹은 미국 국민의 복지보호 또는 개선을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는 행정명령 제13563호가 공포되었고, 규제의 개선과 규제검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캐나다에서는 2006년의 정권 교체 후 보수당 새 정부가 Advantage Canada: Building a Strong Economy for Canadians이라는 장기 경제 계획을 책정했음
○ 또한, 이와 관련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내각 지침(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 CDSR)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11
제1절 미 국 11
1. 연 혁 11
2. 법적 근거 13
제2절 캐나다 18
1. 연 혁 18
2. 법적 근거 19


제3장 규제영향분석의 대상과 추진기관 23
제1절 미 국 23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23
2. 추진기관 27
제2절 캐나다 29
1.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29
2. 추진기관 32


제4장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35
제1절 미 국 35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 35
2. 규제영향분석 사례 44
제2절 캐나다 47
1. 규제영향분석의 내용 47
2. 규제개혁과 최근의 가이드라인 54
3. 규제영향분석 사례 64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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