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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Title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General Research of Legislative Evaluation
Author(s)
강현철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개념; 입법평가 제도화; 영향분석; 입법평가 방법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3-24-5-1
Language
kor
Extent
15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4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연구성과에 관한 일반론 연구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 입법평가의 필요성 논의
- 입법평가의 의의
○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연구 성과 정리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관한 분석과 방향성 제시
□ 연구범위와 방법
○ 성과분석과 이론적 연구
○ 비교제도 연구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 입법평가 필요성 논의
- 입법과잉문제의 해결, 입법분석의 과학화와 합리화, 고품질 입법창출,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 입법평가의 의의
- 입법평가 개념과 기능
□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 사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 평가방법론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
○ 현행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법안비용추계제도, 법령입안심사제도
○ 입법평가 제도화 방향성 제시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 연구성과의 정리를 통한 이론적 체계구축에 기여
□ 제도화 방향성 제시를 통한 제도화 참고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1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논의 11
제2절 입법평가의 의의 17


제2장 입법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31
제1절 개 설 31
제2절 사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33
제3절 병행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37
제4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방법론 43
제5절 입법평가의 평가방법론 49


제3장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 59
제1절 현행 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59
제2절 입법평가 제도화의 방향성 119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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