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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에 있어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Title
입법평가에 있어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활용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Author(s)
윤광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6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32
Abstract
○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17:00-19: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4층)


○ 목 적 :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과 입법평가의 관계 및 사례분석


○ 참석자


- 사회: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1: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예술가치와 입법평가의 관계 고찰”


- 발표2: 최종일(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및 사례분석”


- 토론: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경제학박사)
조용준(용인발전연구원 경제학박사)
박계관(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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