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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

Title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aw and Economics Methodologies in Canadian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mparison with U.S.A. and European Union
Author(s)
유성민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캐나다; 규제영향분석; 법경제학적 방법론; 비용편익분석; 편익의 화폐가치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16
Language
kor
Extent
10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3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캐나다는 규제개혁의 도구로써 규제영향분석(RIA)을 일찍 도입한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절차와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입법평가제도의 논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는 2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고 3장에서는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를 자세히 고찰하고 4장에서는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두 가지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5장에서는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을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영향평가(RIA)와 간략하게 비교한 후에 6장에서는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들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규제계획에 대한 예비공고
○ 규제영향 예비분석서(Triage Statement) 작성
○ 규제영향분석서(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작성
○ 규제안작성과 규제업무사무국의 승인
○ 캐나다 연방정부의 관보인 Canada Gazette 1부에 제안된 규제안을 최소한 30일간 예비 공고
○ 내각의 승인과 Canada Gazette 2부에 규제의 등록과 공포
□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들 가운데 특징적인 장점들은 규제계획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공고하고 제안된 규제안을 최소한 30일 동안 예비공고 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점과 규제영향 예비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안의 영향의 크기에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심도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에 사용되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이고 차선의 방법론으로 비용효능대비분석방법론이 사용됨. 편익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현시선호접근법과 명시선호접근법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편익의 가치를 추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비교하면 법경제학적 방법론에서는 유사점이 많으나 규제영향분석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많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범위가 규제에 한정된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규제 이외에도 입법, 정책의 경우에도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를 시행한다.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다.
○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개발의 의사결정과정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기능적 기준
○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는가 하는 결과론적 기준
○ 규제영향분석에서 적합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했는가 하는 내용적 기준


Ⅲ. 기대 효과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들은 한국의 입법평가모델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방법론들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들은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 구축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5


Ⅱ.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17
1.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17
2. 미국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18
3. 유럽연합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역사 19


Ⅲ.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 21
1. 규제개발의 절차들(Regulatory Process) 21
2.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들 30
3. 규제안들과 비규제적인 방안들(Regulatory and Non-regulatory Options)의 개발 32
4. 규제성과측정과 평가 35
5. 의견수렴과정(Consultation)의 중요성 39


Ⅳ.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45
1. 개 괄 45
2. 비용편익분석방법론(Cost benefit analysis) 45
3. 비용효능대비분석 방법론(Cost effectiveness analysis) 53
4. 현재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 54
5. 분석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 56
6.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 사례들 57


Ⅴ. 미국, 유럽연합의 규제영향분석(RIA)과의 비교 73
1. 규제영향분석(RIA)의 절차의 국가별 비교 73
2.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국가별 비교 82


Ⅵ.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87
1.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87
2. 미국의 규제영향분석(R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90
3.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A)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92


Ⅶ. 결 론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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