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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uthor(s)
윤계형 정상우이덕난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체계 정당성 평가; 효과성 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21
Language
kor
Extent
17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2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도 시행이 종료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학교 폭력을 둘러 싼 뉴스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검토하여 법률의 체계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법률과의 충돌이나 모순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를 증진시킬 수 대안을 모색ㆍ제안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와 정책 자체의 효과를 함께 평가ㆍ분석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연혁
○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12년까지 총 10회 개정되었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제?개정 연혁과 주요사항을 분석함
□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시 분쟁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법절차를 거치게 됨. 물론 사법처리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에 부합된다면 언제든지 당사자들은 사법절차로 사안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 민사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학교에서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책임능력이 좌우되지만, 설령 책임능력을 인정할만한 나이가 되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성 및 효과성 평가
○ 주요 쟁점에 관한 효과성 평가와 입법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20인 정도의 관련 전문가들(교수, 교사,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체계정당성 평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 주체 간의 권한 관계
- 징계적 조치의 체계정당성 및 헌법적 한계
- 형사법과의 관계
- 교육관계법과의 관계
○ 효과성 평가
-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정책에 관한 효과
-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선도 조치의 실효성
- 대학입시 및 교원?학교?교육청평가 반영 관련 정책 효과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연구를 통한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입법대안을 제시함
□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분야의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Ⅱ. 선행연구 분석 14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7


제2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21
Ⅰ. 학교폭력의 의미와 현실 21
Ⅱ. 학교폭력 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연혁 32
Ⅲ. 2012년 개정 법률의 개정요구 반영 수준 70


제3장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및 효과성 평가 93
Ⅰ. 전문가 의견조사 93
Ⅱ.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정당성 평가 126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효과성 평가 139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169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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