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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Title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A Case Study of "Gesetz zur Regelung der Verhaltnisse der Prostituierten" in Germany
Author(s)
원소연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후적 입법평가; 성매매규제; 법률의 효과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20
Language
kor
Extent
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2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령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령개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동시에 사후평가의 과학적 분석결과는 다시금 사전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과정의 개선에 기여함.
□ 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법령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둔 사후적 입법평가의 모범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의 주요내용과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효과성 분석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제형태는 개별 국가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규제형태를 살펴보면 폐지주의, 신폐지주의, 금지주의, 규제주의로 구분됨.
□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5년 지난 2007년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동 법률이 의도하였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시행하였음.
○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던 법률의 효과성은 성매매행위의 사회적 낙인 폐지, 사회보험의 보장용이성, 범죄감소율에 미친 영향, 성매매행위의 중단가능성, 성매매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기타 법률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분석 등임.
○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성매매행위의 중단가능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매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범죄감소율에 미친 영향분석을 위하여 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함
○ 성매매종사자들의 사회보장 용이성 분석을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자 통계자료를 분석함.
○ 성매매행위의 사회적 낙인 폐지와 동 법률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함.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의 모범사례를 통하여 법률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의 내용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유럽의 성매매 규제유형과 독일의 성매매관련법 15
제1절 성매매 규제유형 15
제2절 독일의 성매매규제와 현황 23
제3절 독일의 성매매관련법 29


제3장 독일 성매매관련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35
제1절 성매매관련법 입법평가 개관 35
제2절 성매매관련법 효과성 분석결과 37


제4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시사점 77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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