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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Title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 :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Legislation Evaluation on Tourism Development Law 
Author(s)
강현철 차현숙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입법평가의 제도화; 입법이론; 입법학; 관광진흥; 관광진흥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18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2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관광진흥법에 관한 체계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필요성 대두
○ 관광산업의 대중화와 입법체계의 다양화에 따른 혼란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 관광법 체계구성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음
○ 입법대응의 즉흥성으로 관광진흥 전반에 관한 입법체계의 규범성에 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규범체계성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평가하고자 함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른 관광진흥법 평가 및 분석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 방법론
○ 규범적 평가
- 목표달성도와 규범체계성을 중심으로 평가
- 제·개정 이후의 입법목적의 달성정도에 관한 분석
- 단일법에 사업·진흥 등 규범체계성에 대한 적절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
○ 관광 현황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실태조사와 현황 등 통계분석
- 관광 관련 법제의 현황 분석
□ 입법평가
○ 규범적 평가
○ 비교법적 평가
○ 효과성 및 수용성 평가


Ⅲ. 기대효과
□ 관광진흥법의 입법대안 제시로 관련 입법의 체계화 및 규범대응성의 강화
□ 입법평가 방법론 중 규범적 평가방법론에 관한 기준제시 및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관광진흥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11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1
제2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평가도구 12
제3절 입법평가의 대상 13
제4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13


제2장 관광관련 현황 및 법제 개관 17
제1절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현황 17
제2절 관광 관련 법제 개관 31


제3장 관광진흥법 규범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49
제1절 관광관련 사업의 발전과 관광진흥법 체계의 부조화 49
제2절 진흥법인가 규제법인가 54
제3절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규정 65
제4절 위임입법의 정비 67
제5절 개발계획법제의 정비 85


참고문헌 91


【부 록】
부록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95
부록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105
부록3 카지노업 영업 준칙 113
부록4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135
부록5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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