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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

Title
고령자 소득보장법제의 자립지원수단에 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Income Guarantee System for Self-Supporting of the Aged 
Author(s)
이경희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고령; 고령근로자; 고령자 취업;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자립; 고령자 소득보장;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고령자 고용지원; 정년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17
Language
kor
Extent
12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2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공적보험법 체계를 통한 고령자의 소득보장률이 낮아지고 고령자의 소득보장체계가 누층적체계로 선회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이 법적 정책적 과제가 됨
□ 고령자 소득보장이 공적보험과 사회원호 또는 사회보장서비스 뿐 아니라 고용까지 다양한 제도에 의할 경우, 이에 관한 법제들 간의 체계적합성이 더욱 요청되며 이를 위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또한 절실함
□ 기존의 실증적 분석에 따른 현황보고와 달리 고령자의 소득보장에 관한 입법체계 및 각 규범간의 체계적합성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적용의 실무는 물론 규범의 명확성을 재고하고 입법목적의 유기적 실효성을 제고함


Ⅱ. 주요 내용
□ 고령자 고용 법제의 현황과 문제분석
○ 고령자 고용의 현황의 특성으로 장년이상 연령계층의 생산가능인구수와 전체 취업자율은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종사 산업의 편중과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시장 내 고령근로자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들 수 있음
○ 고령자 고용 관련 각 법령 중에서 평가대상규범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선정하고 각 법령과 관리운영주체의 체계성, 적용대상의 범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수단 등을 평가대상의 문제로 분석함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 노동법의 전형적인 보호대상과 근로형태가 고령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기초한 법제로서 완전히 구축된 것이기 보다는 사회보장법제의 고령자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합성까지 문제됨
○ 각 법체계상 적용대상으로서의 고령의 정의도 상이한 연령기준이 지적되고 있는 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고령의 개념정의의 방안 또는 체계적인 연령기준 등의 입법적 대안이 요청됨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수단의 조치들 또한 각 법령과 주무부처에 따라 규정 및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고 각 수단의 체계 내지 주무부처별 조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함
○ 고령자 고용을 정책과 입법의 과제로 두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령과 조치들을 살펴보고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에 있어 효과성이 인정된 수단 내지 조치들을 통해 대안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특히 고령자의 부양과 자립간의 연계를 위해 사회보험법제와 고령자 고용관련 법령간의 조화를 정년제의 법제화를 포함한 입법적 대안의 사례와 효과성이 확보된 고용촉진 및 증진 수단이 제시하는 고령자 특성에 따른 개별적 적성별 접근방식 등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고령자 소득보장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체계적 분석의 입법평가 사례를 제시 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에 따른 정책과제에 따라 개정 예고중인 국민연금법과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특별법 등에 입법적 제언과 나아가 고령관련 사회보험법과 노동법 간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고령자 고용관련 현황과 문제분석 21
제1절 고령자 고용현황의 특징 21
제2절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 현황 29
제3절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지원의 문제분석 40


제3장 고령자 고용관련 규범분석과 수단의 효과성 분석 47
제1절 고령자 고용관련 법제에 대한 규범분석 47
제2절 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수단의 효과성 분석 61
제3절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제 비교 분석 72


제4장 대안 및 비교 103
제1절 쟁점별 대안 103


참고문헌 111


【부 록】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신구대조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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