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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
- Title
-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
- Alternative Title
-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Tort Reform in the U.S.
- Author(s)
- 김현수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입법평가 Issue Paper, 12-24-1
- Language
- kor
- Extent
- 38
- Table Of Contents
- 목 차
제1장 사례 연구의 목적 5
제2장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 7
제1절 불법행위의 기능 및 개혁의 찬반론 7
제2절 개별 주 차원에서의 불법행위 개혁 11
제3절 불법행위법 개혁 관련 연구 결과 20
제3장 시사점 및 결론 35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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