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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

Title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연구
Alternative Title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Tort Reform in the U.S.
Author(s)
김현수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Issue Paper, 12-24-1
Language
kor
Extent
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20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사례 연구의 목적 5


제2장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의 영향 분석 사례 7
제1절 불법행위의 기능 및 개혁의 찬반론 7
제2절 개별 주 차원에서의 불법행위 개혁 11
제3절 불법행위법 개혁 관련 연구 결과 20


제3장 시사점 및 결론 35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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