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률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임.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음.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임. ○ 2008년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되었고, 그 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음. ○ 2012년에는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도입 되었음. 그 밖에 육아휴직등 장려금제도,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 □ 이상과 같이 육아휴직제도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 근로자는 물론 여성 근로자의 사용률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 연구는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주요내용 ○ 규범적 분석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과 변화·발전과정을 검토함. □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육 아휴직 적용대상, 휴직기간, 급여수준, 재원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함. □ 육아휴직 사용실태 분석 ○ 고용보험 DB를 분석한 2차 자료와 2011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등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분석함. ○ 육아휴직사용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검토 ○ 육아휴직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향 도출 □ 육아휴직 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사용의 장애요인은 없는지,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함. □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육아휴직관련 법제가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라고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Ⅲ. 기대효과 □ 현행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대안 마련 ○ 현행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관련법제의 규범력을 제고함. □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