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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Assessment to the Laws Related to the Child Care Leave 
Author(s)
박선영박복순송치선김원정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육아휴직제도; 유아휴직 급여;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방지; 심층면접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12
Language
kor
Extent
21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1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률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임.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음.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임.
○ 2008년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되었고, 그 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음.
○ 2012년에는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도입 되었음. 그 밖에 육아휴직등 장려금제도,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
□ 이상과 같이 육아휴직제도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 근로자는 물론 여성 근로자의 사용률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 연구는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주요내용
○ 규범적 분석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과 변화·발전과정을 검토함.
□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육 아휴직 적용대상, 휴직기간, 급여수준, 재원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함.
□ 육아휴직 사용실태 분석
○ 고용보험 DB를 분석한 2차 자료와 2011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 등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분석함.
○ 육아휴직사용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검토
○ 육아휴직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향 도출
□ 육아휴직 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 근로자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사용의 장애요인은 없는지,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함.
□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육아휴직관련 법제가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라고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Ⅲ. 기대효과
□ 현행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대안 마련
○ 현행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관련법제의 규범력을 제고함.
□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0


제2장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23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23
제2절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 32


제3장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39
제1절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개요 40
제2절 국가별 사례 48
제3절 외국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 68
제4절 소 결 71


제4장 육아휴직 사용 실태 73
제1절 육아휴직 사용 실태 73
제2절 육아휴직 활용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6
제3절 육아휴직제도의 성과와 한계 121


제5장 육아휴직 경험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25
제1절 개 요 125
제2절 조사내용 127
제3절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및 개선 방안 178
제4절 소 결 190


제6장 대 안 195


참고문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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