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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Title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Author(s)
원소연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입법이유서; 입법평가지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8
Language
kor
Extent
9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1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법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반면 입법평가의 주요 요소를 비롯하여 입법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으로써, 독일의 입법평가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독일 연방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입법이유서(입법평가서)에 기술하여야 하는 입법평가의 내용을 공공예산에 미치는 영향, 이행비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및 지침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이론적 배경
○ 독일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법률의 양적 절감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률집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재정 및 사회경제에 대한 비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입법의 정당성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음.
○ 입법평가를 통해 분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안비용추계, 중소기업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 법률안(Gesetzesvorlage)은 세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두에 언급하는 표제부(Vorblatt), 법률안의 주요내용(Gesetzestext), 입법이유서(Begrundung)로 구성됨.
○ 현재 독일에는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수행을 지원하기위한 실무지침서를 비롯하여, 이행비용, 경제적 영향, 지속가능성 평가 등 각각의 영향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음.
□ 입법평가 적용사례연구
○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분석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에 대하여 공공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이행비용을 제외한 영향을 의미함.
○ 이행비용 조사
- 이행비용은 국민, 경제 및 행정이 연방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측정가능한 시간적인 비용과 금전적인 비용을 의미함.
- 독일의 입법평가 내용 중에서 강제성을 지닌 유일한 평가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이행비용의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함.
- 이행비용의 분석을 위하여 2011년 연방정부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 및 연방통계청과 함께 『이행비용 측정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음.
○ 기타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 경제에 대한 영향은 법률의 결과로서 경제적 비용, 특히 중소기업에게 발생하는 비용, 법률이 개별가격과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법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함.
-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은 2010년 연방경제기술부가 발간한 ??경제에 대한 비용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지침서??에 따라 경제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평가는 2009년 5월 입법평가의 내용으로 도입됨.
- 지속가능성 평가는 의도하지 않은 장기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평가로서, 법률안의 영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함.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지침서의 주요 내용만을 분석하였던 이론적 연구와는 달리 실제로 독일의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독일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증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십여년 이상의 선행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 입법평가의 분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님.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입법평가의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도입배경 17
제2절 입법평가와 기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20
제3절 소 결 29


제3장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31
제1절 연방정부의 법률안 제정과정과 입법평가서 32
제2절 입법평가를 위한 지침들 36
제3절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 39


제4장 입법평가 적용사례연구 45
제1절 국가재정에의 영향 46
제2절 이행비용 55
제3절 경제에 대한 영향 64
제4절 지속가능성 평가 76
제5절 소 결 84


제5장 우리나라 입법평가지침마련을 위한 시사점 8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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