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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Title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Nonstandard Worker Protection Law : Effectiveness Analysis on the Prohibition and Correction Method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uthor(s)
이경희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비정규직;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보호법; 기간제법; 파견법; 차별적 처우 시정 및 금지; 차벌시정구제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10
Language
kor
Extent
2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1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목적과 현실적합성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는 시행5년은 입법평가가 요청되는 시점이며, 평가는 대상과 분석기법을 선정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함
□ 비정규직보호법은 전형적인 노동법상의 고용관계 이외의 고용관계를 인정하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라는 규범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궁극의 규범목적은 차별금지조치들의 실효성이 전제될 때 실질적 실현이 될 것임
□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 및 시정제도의 개선조치를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평가대상인 규범목적을 평가기준으로 효과성 분석을 시행하되, 특히 수범자의 규범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관련 규정의 규범적 적합성을 분석하기로 함


Ⅱ. 주요 내용
□ 법체계 및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 법체계 적합성 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형태를 기준한 특별법상의 비정규직 보호이자, 근로조건의 보호와 차별금지의 원칙이라는 노동법체계상의 일관된 목적과 원칙에 포용되는 규범임. 동시에 특별법상의 규범목적과도 중첩되며, 각종 점검 매뉴얼 내지 판단 지침과 개선 가이드라인의 요건 및 시행목적과의 정합성도 필요로 함
○ 규범의 명확성 분석 :
- 평가대상 규범의 적용대상이자 수범자의 개념과 차별을 포함한 법적용의 대상 개념에 대한 명확성 분석을 시행 함
* 비정규직 개념과 범위의 명확성
*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책임주체의 명확성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인적격의 명확성
□ 차별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분석
○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비교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음을 설문 시행 함
- 유사종사업무 정규직 유무
- 비정규직근로자 차별대우 유무, 내용, 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개선노력
-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금지법 인식여부
-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 기준, 내용
-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의 우선순위 여부
- 기업의 차별개선 노력 여부
- 사업주의 차별금지규정 준수 여부
□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수단의 효과성 분석
○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수범자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음을 설문 시행 함
- 정규직전환제도의 유무
- 정규직과의 구별 가능 여부
-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인식
- 사회보험 가입, 지급수당의 유무
□ 차별시정수단의 실효성 분석
○ 고충처리?노조활동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음을 설문 시행 함
-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 유무인식 여부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개선 권한 유무 인식 여부
- 차별시정제도 신청의사, 미신청시의 이유
- 차별시정제도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도래에 따른 미신청 경험 유무
- 고충처리제도 유무, 내용, 절차
- 차별해소에 있어 노동조합의 효용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계획, 입장


Ⅲ. 쟁점별 대안과 분석
□ 차별의 범위 내지 비교대상의 확대 방안
○ 차별의 대상 및 판단기준 명시규정에 대한 수범자 규제순응도를 포함한 사전적 입법평가 필요
□ 직능별 직종별 비정규직 노조 내지 단체의 교섭활동 방안
○ 본고 사회적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종별 비정규직 단체 등도 노조로 인식, 이를 통한 근로조건향상 경험 및 기대
□ 신청자격의 확대 방안
○ 노동조합에 차별시정신청권한 부여 방안
- 현 정규직 노조원 및 기업별 노조중심의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의 한계
○ 노사협의회내 비정규직 근로자대표 할당제,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에 차별시정권 부여
- 노동조합의 차별신청권한의 성격, 대리 내지 위임여부 판단필요
○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직능별 직종별 비정규직 노조 내지 단체에 신청권한 부여
- 현 차별시정구제는 신청권자인 개별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 차별신청기간의 연장 방안
○ 본고 사회적 분석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고용불안 및 동일직종내 불이익 등 기대가능성도 낮아 개별 신청권자의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용성 한계
□ 수범자 규제순응도 확대 방안
○ 매뉴얼 및 가이드 내용은 사례방식으로 하며, 접근성 높은 매체를 활용할 필요
- 기존 지면자료 방식의 법적 판단과 해석 내용에 대한 수범자 접근성과 이해가능성 재고 필요


Ⅳ. 기대효과
□ 비정규직보호법의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시점에서 수범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업주측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능성, 매뉴얼 및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규제순응도, 나아가 향후 개선조치 및 수단에 관한 기대가능성을 사회적 분석기법을 통한 입법평가분석결과를 제시
□ 입법평가의 분석기법으로서의 사회적 분석을 적용한 사례연구로서 방법론적인 기법의 활용안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에 있어 적용대상인 수범자의 인식에 따른 효과성 재고를 환기
Table Of Contents
제1장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평가의 개요 1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및 목적 19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 25
제1절 평가대상인 비정규직보호법의 규범목적과 규정 25
제2절 평가대상인 비정규직 현황 36
제3절 평가대상의 문제분석 43


제3장 규범적 분석 75
제1절 법체계 적합성 분석 75
제2절 개념 및 판단기준의 명확성 분석 81


제4장 사회적 분석 93
제1절 설문의 개요 및 설계 93
제2절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100
제3절 비정규직근로자 설문조사 140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73


제5장 쟁점별 대안 및 비교 분석 217
제1절 효과성 확보를 위한 쟁점별 대안 217
제2절 대안의 한계와 과제 223


참고문헌 233


[부록1] 설문지 및 인터뷰 질의 사항
[부록2] 입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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