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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Title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Impact Assessment in United Kingdom
Author(s)
장민선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영향평가; 특정영향평가;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비용편익분석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6
Language
kor
Extent
14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1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 이론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필요한 연구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 영국은 영향평가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국가로서, 2007년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평가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영국의 대표적인 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의 논의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개관(제2장)하고, 대표 사례를 분석(제3장)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에서는 1985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책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규제 도입에 최후의 장애물로 인식됨에 따라, 2007년 영향평가 제도로 개편을 단행함.
○ 영국 정부는 정책 입안의 중심에 영향평가를 편입하고, 경제적 분석 및 기타 분석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포함한 서식의 개정과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여 새로운 ‘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함.
○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대안 선택, 협의, 최종 제안, 법제정, 시행 이후 평가까지 전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6단계의 사이클을 이룸.
○ 영향평가서는 요약서, 증거자료 및 부록으로 구성됨.
○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안의 비용 편익 분석 외에도 경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환경, 평등 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특정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 본 연구에서 분석할 사례는 2010년 1월 산업혁신기술부에서 발표한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에 관한 최종영향평가서임.
○ 2006년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어머니가 법적으로 허용된 출산휴가를 다 마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최장 26주까지 아버지가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아버지가 사용하는 추가 부성 휴가가 어머니가 법적으로 출산 급여 또는 수당, 입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임.
○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 제도는 2010년 4월에 시행되기 전까지 2006년부터 총 3차례의 대대적인 협의 및 규제영향평가를 거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규정안에 대해서 최종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임.
□ '요약서' 부분에서는 정부의 개입 이유와 논의 단계에서 고려한 각종 대안들이 소개되고, 최종 선택한 대안에 대해 비용 및 편익 분석 결과가 소개됨.
□ '증거 자료'는 요약서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요약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의 자격에 대한 세 가지 대안 중 법정 부성 휴가 자격을 가진 남성에게 인정하는 안으로 결정하고, 수익자의 수,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함
○ 비용에는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직접 정책 비용과 결원 보충 비용, 행정비용과 재무부에 발생하는 직접 정책 비용과 행정비용이 포함됨.
○ 편익은 수치화할 수 없으나, 아동의 복지 향상, 남성들에게 양육 기회 중대, 여성의 직장 복귀 촉진을 통한 고용 지위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 부록에서는 특정영향평가로서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평등영향평가의 내용이 소개됨.
○ 동 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환급금으로 상쇄되고, 인종 및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음.
○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므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임.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제도 구성의 측면에서는 입법 전단계에 걸쳐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영향평가와 같이 다양한 부문의 영향을 검토하되 영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
○ 영향평가 실시의 측면에서는 평가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입법평가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영향평가 서식을 간소화하고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신뢰도를 제고할 것.


Ⅲ. 기대효과
□ 영국 영향평가 제도의 단계별 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활용, 특정영향평가 제도 등은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입법평가 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영향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의 제도화의 논거를 보강하고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영국 영향평가 제도 개관 17
제1절 영향평가의 의의 17
제2절 영향평가의 내용 21
제3절 영향평가 관련 기구 34


제3장 영국 영향평가 적용 사례 분석 37
제1절 사례의 개관 37
제2절 영향평가의 내용 분석 47
제3절 소 결 71


제4장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73
제1절 영향평가 제도 구성의 측면 73
제2절 영향평가 실시의 측면 76


참고문헌 79


【부 록】
「추가 부성 휴가 및 급여」 최종 영향평가 보고서 번역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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