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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Title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ve Evaluation and Policy Evaluation 
Author(s)
강현철 이근주김수용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정책평가; 평가통합론; 관계분석론; 입법평가와 정책평가; 입법평가의 제도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1
Language
kor
Extent
19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1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비교제도 연구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교제도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정책평가의 장단점과 문제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제도본질론과 문제점 비교분석 등

○ 비교법적 연구 및 비교제도연구



Ⅱ. 주요 내용

□ 정책평가

○ 개요 및 목적

-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정기적 활동을 의미

- 정책평가는 정부 역할의 강화와 정부 규모의 성장의 결과 정치?행정과정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

- 정책평가는 정책의 장점과 가치를 평가, 프로그램 또는 조직의 운영성과의 향상, 순응의 확보 또는 책무성의 확보, 지식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짐.

○ 유형ㆍ방법론 및 활용방안

- 자체평가ㆍ내부평가ㆍ외부평가(평가자 기준), 형성평가ㆍ총괄평가 또는 사전평가ㆍ과정평가ㆍ사후평가(평가시점 기준), 정확성평가ㆍ효과평가ㆍ요소효과평가ㆍ능률성 평가ㆍ정책 또는 사업구조평가(평가목적 기준), 수시평가ㆍ주기적 평가(평가회수 기준)

- 평가 방법은 양적평가방법과 질적평가방법, 실험설계방법과 비실험설계방법이 있음.

- 정책평가의 효과는 ①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②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③ 책임성의 확보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책평가

- 우리나라 정책평가 제도의 개요, 평가주체, 방식, 결과의 활용에 대한 분석

- 미국(GPRA, 정부성과 및 결과법), 일본(정책평가법), 영국의 정책평가의 개요, 주체, 방식, 활용에 대한 검토

○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정책주기와 평가주기의 일치, 평가대상의 선정의 형평성, 자체평가의 활성화,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계량적 평가기법의 활용과 인력보강, 결과 활용의 방안, 새로운 평가기법의 활용과 평가방법의 과학성 제고 등의 방향성을 제시

□ 입법평가

○ 개 요




구 분

국 가

용 어


E U



Impact Assessment


대 륙 법 계

독 일

Gesetzesfolgenabschatzung


스위스

Gesetzesevaluation


오스트리아

Gesetzesfolgenabschatzung


프랑스

etude d'impact


영 미 법 계

영 국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Impact Assessment(2007. 4. 2)


미 국

Regulatory (Impact) Analysis


캐나다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호 주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일 본



政策評價





○ 유럽연합의 입법평가제도

○ 대륙법계의 입법평가제도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 영미법계의 입법평가제도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일본의 입법평가 제도

○ 입법평가 일반론적 고찰

□ 정책평가와 입법평가의 관계분석

○ 총괄적 관계분석

○ 제도보완적 분석

○ 평가의 실효성 분석



Ⅲ. 기대효과

□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 정책평가의 분석결과는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정책평가 19
제1절 정책평가 개요 19
제2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31
제3절 미국의 정책평가제도(GPRA) 46
제4절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정책평가법) 60
제5절 영국의 정책평가 75
제6절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89


제3장 입법평가 107
제1절 서 설 107
제2절 유럽연합(EU)의 입법평가제도 109
제3절 대륙법계(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입법평가제도 117
제4절 영미법계(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입법평가제도 131
제5절 일본의 입법평가제도 146
제6절 입법평가제도 일반론 152


제4장 결 론 181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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