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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Title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Legislative Evaluation an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uthor(s)
윤계형 박통희김주찬홍완식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입법평가의 제도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2-24-2
Language
kor
Extent
23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1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를 위한 비교제도 연구
○ 입법평가의 제도화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제도와의 관계 연구가 필요함
○ 규제영향분석제도와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법평가 제도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제도본질론과 문제점 비교분석 등
○ 비교법적 연구 및 비교제도연구


Ⅱ. 주요 내용
□ 규제영향분석과 입법평가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부규제의 체계적인 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도입?발전되었으며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음
○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비용-편익 분석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주로 관리예산처의 정보규제실이 담당하고 있음
○ 영국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규제관리를 하고 있음
○ OECD는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규제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규제안에 대한 영향분석을 심사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입법평가는 입법의 효과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일련의 시도 또는 전체적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입법평가는 주로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법률의 홍수 또는 법규의 과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법률안이 양적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의 질적 제고 등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의 제도도입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을 비롯하여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함
□ 규제영향분석의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과정에 인적 자원의 문제, 즉 실무가와 전문가, 연구자의 공동참여가 필수적임
□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항목과 요소 등의 조정방향을 고려하여 입법평가의 평가항목과 세부요소들을 구상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6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이론적 기초 17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및 기능 17
제2절 행정규제영향분석과 행정규제관리체계 22


제3장 선진국의 규제관리 체계와 규제영향분석제도 31
제1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31
제2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54
제3절 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 70


제4장 한국의 행정규제관리체계와 규제영향분석제도 85
제1절 행정규제관리체계 85
제2절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38


제5장 입법평가 159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의의 및 목적 159
제2절 입법평가의 기준 176
제3절 입법평가의 유형 179
제4절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186


제6장 입법평가의 제도화 199
제1절 한국적 입법평가의 제도화 199
제2절 입법평가와 기타 영향평가 203
제3절 입법평가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207
제4절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212
제5절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의 과제 214


제7장 요약 및 결론 221


참고문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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