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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5:30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5:30Z | - |
| dc.date.issued | 2011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09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09: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09:30-09:40)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1주제(09:40-10:05)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발표 : 이지윤(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3) 제2주제(10:05-10:30)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계획 발표 :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4) 종합토론(10:30-12:00) 서해엽(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김문희(환경부 화학물질과 주무관) 최미희(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박 인(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
| dc.format.extent | 95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범분석과 사회분석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50360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화학물질 | - |
| dc.subject.local | 등록 및 평가 | - |
| dc.subject.local | 규범분석 | - |
| dc.subject.local | 사회분석 | - |
| dc.type.local | 회의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연구계획서 (박종원)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9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이지윤) 1. 제정 목적 및 배경 25 2.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27 3. 법안 주요 내용 28 4. 입법 효과 36 참고. EU REACH와의 비교 37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계획 (조영기) 1. 조사개요 43 2. 조사목적 48 3. 표본설계 51 4. 조사내용 54 5. 조사일정 58 ▣ 첨 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6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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