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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범분석과 사회분석

Title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범분석과 사회분석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9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09
Abstract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09: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09:30-09:40)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1주제(09:40-10:05)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발표 : 이지윤(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3) 제2주제(10:05-10:30)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계획
발표 :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4) 종합토론(10:30-12:00)
서해엽(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김문희(환경부 화학물질과 주무관)
최미희(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박 인(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 (박종원)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9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이지윤)
1. 제정 목적 및 배경 25
2.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 27
3. 법안 주요 내용 28
4. 입법 효과 36
참고. EU REACH와의 비교 37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계획 (조영기)
1. 조사개요 43
2. 조사목적 48
3. 표본설계 51
4. 조사내용 54
5. 조사일정 58


▣ 첨 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6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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