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범분석과 사회분석

Abstract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09: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09:30-09:40)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1주제(09:40-10:05)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발표 : 이지윤(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3) 제2주제(10:05-10:30)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계획 발표 :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4) 종합토론(10:30-12:00) 서해엽(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 김문희(환경부 화학물질과 주무관) 최미희(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박 인(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