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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개발 제1차전문가회의 입법평가제도의 교차사례 비교연구

Title
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개발 제1차전문가회의 입법평가제도의 교차사례 비교연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2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08
Abstract
□ 목 적 : 연구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


□ 일 시 : 2011년 3월 2일(수) 10:30-11: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순 서


1) 발표 10:30-11:00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토론 11:00-11: 30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
정진성(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강명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이진홍(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


입법영향평가제도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7


▣ 전문가회의 주요논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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