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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 Title
-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Language
- kor
- Extent
- 94
- Abstract
- □ 목 적 : 축산업 허가제의 연구필요성 및 연구내용 검토
□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참석자
1) 원 외
전상곤(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송재옥(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하숙양(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2) 원 내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 연구계획서 7
▣ 축산업의 면허제 연구 (전상곤) 15
▣ 축산업의 면허제 논의 (송재옥) 23
1. 교육시간 24
2. 도입시기 24
3. 면허발급기관 25
4. 교육기관 25
5. 제재사항 25
▣ 선진국 농업자격제도 (하숙양) 81
1. 덴마크의 Green Certificate 81
2. 뉴질랜드의 농업자격제도 86
3. 호주의 농업 자격제도 89
4. 네덜란드의 농업자격증제도 90
5. 선진국 농업자격제도의 시사점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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