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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Title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Language
kor
Extent
9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805
Abstract
□ 목 적 : 축산업 허가제의 연구필요성 및 연구내용 검토


□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10:3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참석자


1) 원 외
전상곤(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송재옥(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하숙양(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2) 원 내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Table Of Contents
▣ 연구계획서 7


▣ 축산업의 면허제 연구 (전상곤) 15


▣ 축산업의 면허제 논의 (송재옥) 23
1. 교육시간 24
2. 도입시기 24
3. 면허발급기관 25
4. 교육기관 25
5. 제재사항 25


▣ 선진국 농업자격제도 (하숙양) 81
1. 덴마크의 Green Certificate 81
2. 뉴질랜드의 농업자격제도 86
3. 호주의 농업 자격제도 89
4. 네덜란드의 농업자격증제도 90
5. 선진국 농업자격제도의 시사점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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