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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Title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n Wide-Area Municipal Police System and Fundamental Municipal Police System : With Case of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Research of German Police Laws as the Center
Author(s)
원소연홍의표 권영호이성용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제주자치경찰제도; 독일 경찰법제; 국가경찰; 자치경찰모델; 입법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1-17-13
Language
kor
Extent
15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9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경찰을 포함하였으며,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제로 채택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운영을 모범사례로 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왔음.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모델정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 도입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단위, 국가경찰과의 권한배분, 자치경찰의 재원마련 등과 같은 핵심요소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도입에 앞서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을 시범적 운영사례로서 평가하고, 현행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경찰법제와 분권화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찰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이어 자치경찰 전문가 및 실무자에 의한 질적조사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중간평가를 시행함.


Ⅱ. 주요 내용
□ 제주자치경찰법제와 독일의 경찰법제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으로서 현재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자치경찰의 담당사무는 크게 제주특별법상 사무, 국가경찰(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약에 의한 사무, 행정에서의 이관사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상급기관인 자치경찰단과 기초단위 자치경찰대 등 2층제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찰권은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한, 각 주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함.
○ 독일에서 각 주의 경찰법제의 체계는 크게 경찰법제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와 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도시나 군(란트크라이스) 또는 그 이하 게마인데와 같은 행정단위에서 통상적 경찰과는 구분되는 질서공무원들을 지역에 실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음.
□ 제주자치경찰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자치경찰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치경찰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함. 이는 제주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보다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법적 및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명확성, 수사권과 관련한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자치경찰조직의 확대 및 조직의 단층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직구조의 효과성 확보, 자치경찰 법적지위의 향상, 현실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강구 등이 제기됨.


Ⅲ. 기대효과
□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로서 의의를 지님.
□ 제주자치경찰제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향후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과 운영의 최적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경찰의 개념 19
제2절 자치경찰의 의의와 필요성 25
제3절 자치경찰의 유형 29


제3장 제주자치경찰법제 분석 33
제1절 제주자치경찰의 도입배경 33
제2절 제주자치경찰법제의 주요내용 37
제3절 소 결 53


제4장 독일의 경찰법제 57
제1절 독일 자치경찰제도의 헌법상 근거 57
제2절 연방의 경찰법과 경찰 조직 58
제3절 주의 경찰법제 68
제4절 기초자치경찰 96
제5절 독일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01


제5장 제주자치경찰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105
제1절 평가개요 105
제2절 평가결과 106
제3절 소 결 120


제6장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 123
1. 자치경찰의 고유사무 및 기능특화 123
2.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124
3. 인력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126


참고문헌 129


【부 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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