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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Title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on Assessment Regarding Acts on Sexual Harrassment 
Author(s)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정혜장민선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가 조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1-17-7
Language
kor
Extent
35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9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성희롱 관련법 은 성희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성희롱이 법제화된 이후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에 여성부로부터 성차별 구제업무를 이관 받은 후 처리한 성차별 진정사건 중에서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이러한 현상은 성희롱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여전히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성희롱 관련법제의 규범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 연구는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성희롱 관련법제가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성희롱 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규범적 분석으로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의, 요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등으로 나누어 검토

□ 성희롱 현황 및 특징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및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성희롱 실태 및 특징 도출

□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성희롱을 성차별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인권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일, 우리와 사회?문화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의 성희롱 관련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시사점 모색

□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성희롱 관련법제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 판례와 결정례 분석

□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 조사 결과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성희롱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범위 확대,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의 개선 방안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57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57
제2절 입법평가의 방법 59


제2장 입법평가 대상으로서의 성희롱 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61
제1절 성희롱 관련법제의 현황 61
제2절 성희롱 관련법제의 주요 내용 65


제3장 성희롱 현황 및 특징 73
제1절 성희롱 현황 73
제2절 성희롱 사건의 특징 88


제4장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03
제1절 성희롱 규제 관련 국제 동향 103
제2절 성희롱 규제 관련 각국의 동향 107


제5장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 분석 151
제1절 성희롱 사건 판례 분석 151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185


제6장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227
제1절 조사 개요 227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234


제7장 대 안 315
제1절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 315
제2절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입법체계 개편방향 322


참고문헌 327


【부 록】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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