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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Title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Alternative Title
An Study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France 
Author(s)
윤계형 한동훈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평가; 규제개혁; 프랑스의 입법절차; 사전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영향평가; 프랑스 헌법개정; 조직법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1-17-5
Language
kor
Extent
13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79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에 들어 국가의 역할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규제나 입법화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음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으로 “법률의 영향평가”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법률도 제정되어 현재 활발하게 입법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입법평가기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구체적 입법평가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입법평가실시에서 정부와 의회의 역할
○ 입법평가서의 작성은 해당 부처의 장관이 담당하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력 및 입법평가서의 세부항목의 결정 등을 국정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의회 내의 공공정책에 관한 ‘평가와 통제위원회’에서는 입법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소관위원회와 의장단회의에 제시하며, 의회의 의장단회의는 입법평가서가 조직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당함
□ 입법평가의 방법론 : 주요 절차
○프랑스 입법평가는 진단, 추구된 목적 정의,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필요성, 새로운 규정의 예상가능한 영향, 자문활동, 개혁의 실행의 여섯 단계로 실시되고 있음
□ 프랑스 입법평가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입법평가의 방법대로 각 항목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나 양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통계적 영향분석보다는 규범적 사항에 대한 영향분석이 중심이 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입법평가 방법의 소개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프랑스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정과 실제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논의 및 그 활용에 있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전개 17
제1절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17
제2절 입법평가의 제도화 28


제3장 입법평가서 작성에 있어서의 정부와 의회의 역할 41
제1절 입법평가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 국정조정실의 역할을 중심으로 41
제2절 입법평가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48


제4장 입법평가의 방법론 51


제5장 입법평가의 사례분석 61
제1절 헌법 제11조의 적용에 관한 조직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62
제2절 “강제유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78


제6장 시사점 및 결론 117


참고문헌 121


[부록] 입법평가를 검토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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